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연구실

Research Group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Water Resources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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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주요 시사이슈
이름 Youngil (youngil@snu.ac.kr) 작성일 17-03-21 23:08 조회 1,303

안녕하세요.

주로 연구실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다보니 시사이슈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게으름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이슈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1. 위안부 합의 문제(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일본의 법적 책임 부인에도 불가하고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를 한 것에 대한 논란.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비판 여론 확산

 - 일본군 위안부: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 집단적인 방식으로 징용 또는 인신매매, 매춘 등의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을 말함

 -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철거 및 이전을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한 비판

2. 16년만의 여소야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함으로서 16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됨

 - 여소야대: 정부여당이 원내 소수파를 형성하고, 야당이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함

3.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이익이 압도적"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

 - 대통령 탄핵심판을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대통령 파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4. 4차 산업혁명

2016년 AI 쇼크에 이어 2017년에는 AI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

 -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활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편리하게 하겠지만, 많은 일자리 감소 등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함. 이런 실업대란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 2017년 주목되는 것이 기본소득 논의이다.

5. 중국의 사드 보복

중국은 롯데와 국방부가 부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의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서 거친 표현을 동반한 사드 보복 격화를 예고함

  - 현재 롯데 홈페이지 해킹, 불매운동, 한류 제한 조치 등 '대국' 답지 못한 처신으로 보복에 나서고 있고 점점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한국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설 방침